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6. 11. 선고 2014나2001827 판결
[약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4하,612]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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